김종민 의원, 새 정부 국정기획위에 ‘위기 극복과 대전환 15대 정책’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종시갑)이 15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및 해당 분과장들에게 ‘위기 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서의 종합본을 전달하며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 시스템 정비가 중요하다.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성공한다"고 밝히며,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인 점을 감안하여 공약과 국정 과제를 다듬는 검증과 공론 과정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한다"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정 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국정 과제 정책 제안은 크게 ‘대전환 시대 문제 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위기 극복 비상 정부, ▲대전환 정부, ▲문제 해결 정부를 목표로 하는 11대 정책 과제와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대전환 시대 ‘문제 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11대 과제)
▲국가 비전 위원회 신설 - 중장기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 기구로, AI 디지털, 그린, 일자리, 글로벌, 민주주의 5대 대전환 위원회 운영.
▲국무 조정 위원회 개편 - 국무총리 외 4인의 부총리로 구성하여 기획(예산), 조정(국무 조정), 소통(국민, 국회), 인사(인사 추천, 조직) 기능 강화.

▲부처별 정책 기획 위원회 도입: 장관을 보좌할 정책 기획 전문가를 뒷받침하여 부처의 정책 기획 역량 강화.
▲국민 참여 정치 개혁 - 헌법 개정 및 선거 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 참여 절차 신설 (자문위 쟁점 정리 → 시민위 공론 → 시민 기초안 성안 → 국회 심의·의결 → 정부 공포).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 -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기관장(대법관, 검찰총장 등) 인사 절차에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 도입.

▲국민 참여 정책 공론제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 사안에 숙의, 공론 조사를 통한 정책 입안 (기후 변화, 저출생·고령화, AI·디지털, 지방 소멸 등).

▲공공 기관장 인사 제도 개선 - 대통령 임명 고위 공직자 정보 망라한 국가 인사 지침서(한국판 플럼북) 도입, 정무직과 전문직 구분.

▲글로벌 모태 펀드 조성 - 민간 주도의 글로벌 혁신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개선.

▲국민 자산제 도입 - 기본 소득 정책을 보완·진전시킨 제도로 국민 모두에게 자산 소득 출발점 제공.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 - 미중 갈등 시대,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경제 영토 개척 (K-콘텐츠, AI·데이터센터, 에너지 등 선도 프로젝트 추진).

▲분권 발전 전략 - 행정수도 완성, 재정 분권, 개헌 등 분권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5대 권역별 글로벌 대학 육성,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방 이전 촉진.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 4대 과제는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 집무실 동시 운영 - 세종(정부청사 중앙동)과 서울(청와대) 집무실 동시 운영, 세종청사 중앙동 건축 시 12층에 대통령 집무실 설계 반영.

▲서울-세종 양 경제 검토 - 서울특별시(대한민국 수도) 존치와 세종특별시(행정수도) 신설을 통한 사회적 갈등 및 위헌 논란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추진.

▲금강수목원 국가 자산화 -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의 양질의 산림 자산 보존을 위해 산림청 인수 방안 또는 행복청 행정수도 예정 지역 추가 지정 방안 검토.

김종민 의원은 "전례 없는 총체적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위기 극복과 대전환이라는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정책 제안서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