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발언, 반미 감성팔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발언 직격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이재명 정부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발언이 ‘국민 생명을 가벼이 여긴 반미 감성팔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6일 전작권 전환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중러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조차 혼선을 자초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과거 좌파 정권 때처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안보 문제를 주권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전형적인 반미 감성팔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민 생명과 국가 운명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의 비판은 지난 15일 진행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안규백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대통령실은 곧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권 내부에서 온도차가 감지되자 성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좌파는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자주파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미뤘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하고 현재 이에 대한 능력과 체계 공동평가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