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새 정부의 교육 대전환 백서 만들어

- 지방대학의 위기와 정책 제언 - 교육 정책의 졸속 추진 비판 및 점진적 개혁 강조 - '백년지대계' 관점의 교육 정책 수립 촉구

2025-07-1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원성수 전 공주대학교 총장(행정학 박사)이 지난 5월 한 달간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차기 정부의 교육 설계에 참여했다.

원성수

해당 위원회는 14개 분과 100여 명의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새 정부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백서로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백서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과 방향성을 읽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성수 전 총장은 현재 지방 대학들이 20여 년 가까운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인구의 급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인프라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지방 인프라 투자,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리고 소비 시장의 축소 등을 꼽았다.

원 전 총장은 19일, 최근 AI 교과서 도입을 포함한 교육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은 수많은 숙고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돌봄 정책 등이 점진적 개혁의 원칙을 무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계획되었다고 지적하며, AI 교과서의 경우 교사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도입된다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은 결국 반대에 부딪히게 되며, 이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원 전 총장은 교육 개혁이 지닌 큰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며, "급진적인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은 점진적인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들의 단기적인 업적주의가 교육 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장관 임기가 기껏해야 2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원성수 전 총장은 "교육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