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충청광역연합 의원, 충청권 대변 … 해수부·항우연 이전 강력 반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새로운 지방시대, 성공적인 충청시대’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 가운데, 김광운 의원(세종시의원,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이 반년동안 충청권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21건의 주요 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운 의원은 "앞으로도 충청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의 핵심은 해양수산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가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충청권이 수십 년간 추진해 온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행정기관의 세종 잔류와 집적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 측면에서 필수적임에도 특정 지역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전 논의 확산은 새로운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 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 철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논의 종식”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은 해수부·항우연 이전 반대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은 정부에 DSR 규제 완화, 저금리 대출 전환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 시 상업시설 비율 조정, 기존 상권 활성화 지원책 마련,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및 공실 상가 활용 정책 추진, 상업시설 복합 용도 개발 활성화 등 지역 상권 붕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배달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 개선, 공공 배달 플랫폼 활성화, 배달비 및 광고비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포함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차질 없는 구축 촉구 건의안은 충청권 광역철도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첫걸음이자, 교통·물류·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했다.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 무산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충청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청주국제공항 안전대책 강화 및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건의안은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이후 전국 공항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간 이용객 457만 명에 달하는 청주국제공항의 취약한 시설과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건의안은 충청권 560만 주민의 하늘길을 책임지는 청주국제공항의 안전 강화와 늘어나는 항공 여객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항공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및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운 의원의 이번 의안 발의는 충청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