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구청 비리 특위 "특정 업체 계약 집중...제도 개선 필요"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전 서구가 민선 8기 출범 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이 드러났다. 계약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등 집행부 계약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대전 서구의회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활동 과정에서 서철모 서구청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의 연계 의혹, 비서실장을 통한 비공식 민원 전달 구조 등의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특히 특정시기에 집중된 계약이 의회 질의와 언론 보도 이후 급감한 점은 계약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으로 평가했다.

특위는 이러한 현상이 구청장의 관리책임 소홀, 비서실장의 과도한 개입,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미비로 구조 전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 쏠림현상과 비공식 행정 개입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계약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수의계약 절차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 비서실 업무의 명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위는 그 일환으로 '대전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292회 임시회 상정을 준비 중이며,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신혜영 위원장은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그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활동이 서구 행정 전반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6월 20일 논란이 된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 구조적인 원인 분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수 부위원장, 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