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논산시의원, “보조금,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이 충남도와 논산시가 추진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에 중대한 위법성과 불공정이 있다며, 철저한 특정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4일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의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된 채, 13억 6천만 원 전액이 특정업체 한 곳에 납품되는 구조로 집행됐다”며 “이는 명백한 보조금 왜곡이며, 반복된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가 자부담이 50% 이상 포함된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물품·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어긋나며, 실제로는 특정업체에 지급되는 ‘이름만 빌린 거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은 이미 2017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충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논산시가 유사한 구조를 반복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청 내부 공직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 감사를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즉시 시행하고, 향후 자부담 보조사업에 대해 농민의 자율 신청과 공급업체 선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내부 공직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관련자 처벌과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왜 농민의 보조금이 특정업체로 흘러갔는가, 왜 시민의 세금이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되었는가”라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정의로운 시정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