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과학벨트 원안사수 투쟁
박병석,대전시가 먼저 제안 중앙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 6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지도부가 대전을 찾았다.
김 대표는 오늘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게 된 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전 시민과 충청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초석이 될 사업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터는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출범이후에 약속을 무시하고 과학벨트 사업의 근본을 흔들 정도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엑스포공원으로 이전하겠다던 수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주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무산시킴으로써 과학벨트를 빈껍데기로 전락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능지역 역시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과학벨트 수정안이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자치단체에 분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에 부화뇌동해서 시민들 공간인 엑스포 과학공원을 국가에 헌납하려는 것은 충청의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대전과 충청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싸운 것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수정안을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새누리당이 빚어 낸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규정하고, 과학벨트 원안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한국 과학의 미래가 걸려 있는 과학벨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과학벨트는 국책사업이고, 공모사업이 아닌 지정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대통령이 공동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새누리당 정권 출신의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뒤집는 것은 국민과 국가대계를 그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절차상 중대한 실책이다.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3년간에 걸쳐서 합의해서 내놓은 안을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을 밀실에서 몇 명이 며칠만에 바꾸는 것은 중대한 민주적 절차의 훼손이다.
그 다음에는 수정안의 접근 방식이다. 이 수정안에 접근의 발상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보겠느냐 하는 발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지매입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발상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영호남으로 분산되는데 이어서 대전까지 분산시키는 것은 선택과 집중에 맞지 않는다. 또 기능지구인 세종, 오창 오송, 천안 벨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중앙부처의 보고를 받은 것은 100% 사실이다. 원안과 수정안의 논쟁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한 시간 여의 보고동안에 네 차례 확인이 있었다는 것도 덧붙였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마디로 대전의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빈껍데기로 전락한 것이라며 대전시와 미창부가 체결한 MOU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했다.
첫째, 과학벨트를 축소시켰다. 10만평 남짓한 엑스포과학공원에 당초 원안인 16만평 짜리 기초 연구원을 추진하는 거 자체가 축소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또 사이언스센터의 국비지원 규모가 당초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고, 지상 4층 규모의 과학기술인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국비 500억 원도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국고부담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믿겠나.
둘째,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 대전시에 떠넘기려는 꼼수이다. MOU에 따르면 과학벨트 거점지구내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중이온가속기 부지 면적은 약 31만평이다.
전체 100만평 규모의 과학벨트 부지 중에서 30% 정도만 국고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적 절차와 대전시민, 충청도민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된 채 대전시와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 행정이 빚은 비극이다. 계획수립부터 입지선정까지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은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과학벨트는 입지선정 단계부터 많은 갈등이 야기됐으나 최종적으로 대전시 둔곡, 신동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전문가들의 수많은 평가의 결과다. 즉, 최적지를 선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졸속으로 변경했다. 특별한 이유 제시나 설명도 없었다.
그저 정권의 입맛대로 국책 사업을 뜯어고친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넷째, 기능적으로 전혀 고려치 않은 반쪽짜리 과학벨트가 됐다. 과학벨트는 대전시만의 것이 아니다. 충북 청원군, 세종시, 충남 천안시 기능지구와 연계된 국책사업이다. 더 나아가 영남권과 호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며, 예산도 배정됐다.
기능지구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전도 없이 단지 총사업비 20분의 1도 안 되는 부지매입비 때문에 과학벨트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거점지구 내에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려는 것은 기능지구의 사실상 백지화를 의미한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실무를 담당했던 대전시 공무원도 100%는 아니어도 대전시가 얻을 것은 최대한 얻은 협약이라고 실토했다. 원안을 추진하면 100%를 얻을 수 있는데 과학벨트 수정안으로 MOU를 체결 했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과학벨트사업 반드시 공약대로 추진해라.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수정안은 과학벨트를 졸속으로 만드는 것이다. 당장 처리해야 한다. 다시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