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기구 의원, K-스틸법 대표 발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약칭 K-스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이법 안에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K-스틸법은 ▲대통령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법안발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 제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며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어 의원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는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에 가깝다”며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이 수출 급감과 경영 위기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제 우리나라는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또한 철강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4.8%, 수출의 4.5%, 43만 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며 당진·포항·광양·순천·군산·인천 등의 지역 경제와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산업은 지금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50%의 관세폭탄은 지난 31일 타결된 관세협상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