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투트랙' 전략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세금 강화 정책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신규 분양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선규 (주)플러스인교육연구소 재무전문가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거품 제거와 건설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정부의 현행 정책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구매력이 낮아진 수요자들이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건설업체들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분양 수요가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선규 대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건설업체 마진 축소 유도 및 정부 지원이다. 정부가 건설업체에 세금 감면이나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체들이 과도한 마진을 포기하고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분양가 거품 제거이다. 정부와 민간 건설업체가 협력하여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가 형성되면, 대출 규제 속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대표는 "집값을 잡으려는 강력한 규제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택 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와 건설업계 지원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규제는 시장 과열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시기와 강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는 시장 위축과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장기적인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