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일동, 광복절 특별사면관련 깊은 유감표명

사법정의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훼손한 처사 규탄

2025-08-16     유규상 기자
국민의힘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권오중, 김강진, 김영한, 김철환, 김행금, 노종관, 유수희, 유영진, 이상구, 이종만, 이지원, 장혁, 정도희)들은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하여,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면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처사임을 규탄하였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금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의 여권 출신 비리 범죄자들이 집권하자마자 모조리 사면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에서는 "이들의 사면이유는 주야장천 대통령을 찬양해왔고, 또 앞으로도 찬양할 인물들이기 때문"이라면서, “'나에게 줄선 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식의 사면이 이재명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사에서 "국민주권을 운운하면서 국민의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며, "이 땅의 많은 부모와 학생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 파렴치한 입시 비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특권’으로 장식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분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회 국민의힘소속 의원들은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우리 헌법 정신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시민의 대표로서, 민심을 배반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명서 전문) “특사인가? 특권인가? 광복절 빛을 가린 내편 사면, 규탄한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금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의 여권 출신 비리 범죄자들이 집권하자마자 모조리 사면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사면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주야장천 대통령을 찬양해왔고, 또 앞으로도 찬양할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금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의 여권 출신 비리 범죄자들이 집권하자마자 모조리 사면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사면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주야장천 대통령을 찬양해왔고, 또 앞으로도 찬양할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줄선 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식의 사면이 이재명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권을 운운하면서 국민의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 땅의 많은 부모와 학생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 파렴치한 입시 비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특권’으로 장식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분노한다.

평생 법의 단죄를 받아도 모자랄 사람들을 단지 내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 이재명 대통령은 훗날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우리 헌법 정신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정의를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이번 사면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분명히 천명한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민심을 배반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2025년 8월 16일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