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장거리 송전선로 대신 전기 생산지역으로 기업이전" 촉구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서상옥 집행위원장), 충남환경운동연합(황성렬 상임대표)는 18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를 경과지로 하는 수도권 공급을 위한 일방적 송전선로 반대 및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수도권 공급을 위한 일방적 천안 희생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에서, 전력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방식은 에너지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같은 장거리 송전방식은 주민반발을 불러 일으켜 각종민원으로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기업에 대한 전력공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얼마전 확정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의하여 군산-북천안, 신계룡-북천안, 북천안-신기흥 345kV 송전선로가 건설예정으로 천안지역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 5월 14일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공주지역의 시의회와 이통장등 주민들은 사업설명회에 앞서 집회를 열고 사업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 송전선로는 호남의 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선로로 그 중간에 끼게 된 천안은 경과지로서 애꿏게 피해만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우려했다.

계속해서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을 입주시킨 후 필요한 전기를 석탄화력이 밀집한 충남, 강원이나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에서 끌어오는 전력체계는 수많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 일으키는 폭력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분리하고 장거리 송전을 통해 지역을 수도권의 전력 식민지로 삼을 것인가" 반문했다. 

아울러 "천안은 2023년 기준 321개의 송전철탑으로 고통 받고 있고, 765KV 초고압 송전탑도29개소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송전선로는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전자파와 소음피해, 지가하락 등으로 주민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고, 건설비와 주민민원으로 인한 비용상승과 함께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손실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수요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력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수요기업을 유치한다면 송선선로 건설도 획기적으로 줄알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계획중인 분산에너지 특구대상 요금할인 수준은 최대 10% 수준인데 공장신설 또는 이전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획기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해당 전기를 생산하지도, 소비하지도 않는 천안에 피해만 입히는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전력 수요기업이 이전하도록 유인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