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초광역 행정 실현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충청뉴스 충청뉴스 ] 충청광역연합의 유인호 부의장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충청광역연합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초광역 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첫걸음이었다”면서도, “구조적 한계와 재정, 인력, 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충청광역연합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허성무, 김정호, 김태년, 김영배, 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한 뜻깊은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