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세종시 보행안전 이대로 좋은가?
- 충격적인 실태, 법적 기준 미달 시설물 난무 -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위한 적극행정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조치원읍)이 세종시의 열악한 보행환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보행 안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세종시가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의 보행환경이 심각한 수준임을 밝혔다.
볼라드는 조사 대상 21곳 중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2곳뿐이고, 점자블록은 조사 대상 32곳 중 적정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23곳은 부적정, 9곳은 미설치 상태였으며, 음향신호기는 부적정 설치율이 46.9%로,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훼손되거나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큰 볼라드,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된 점자블록, 접근성이 떨어지는 음향신호기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물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설물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들뜨거나 파손된 보도블록, 자전거도로와 점자블록을 가로막는 자전거, 무분별하게 방치된 PM(개인형 이동장치)도 시민의 보행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행복청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기 전에 제대로 점검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행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전수조사 및 체계적 관리 - 유 의원이 지적한 시설물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 전 철저한 점검 - 새로 조성되는 생활권의 보행 관련 시설물은 인수 전에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성숙한 보행문화 정착 - 보도블록 위 불법 주정차나 자전거 및 PM 방치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흰색 지팡이를 짚고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