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세종시의원, 정신질환 응급대응 시스템 강화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충식 세종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25일 제1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신질환 관련 응급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서울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교사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짚었다.

다행히 세종시에서는 "아직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가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점을 강조하며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24시간 응급입원 가능한 병원이 없어 아산시에 있는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 번 이송할 때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3~4시간 동안 관내를 비우게 되어 치안 공백과 시민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의원은 효과적인 정신응급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관내 24시간 정신응급입원 전문병원 확보 - 현재 세종시 내 입원 가능한 은혜병원이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 등 긴급 상황에 상시 응급입원 가능한 전문병원이 없어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전문병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정신질환 합동대응센터 설치 -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시도처럼 경찰, 소방,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합동대응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세종시는 전담 경찰관 1명이 업무를 맡고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신응급 전담 공무원 배치 - "정신건강 관련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12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세종시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정 과제"라며, "예고 없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