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 “재난 대응 공직자, 수당 지급 확대해야”

[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재난 대응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재난은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닌 시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정부의 취지는 단순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부서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난 업무를 전담하는 공직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원도 영월군과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건설과·산림 관련 부서까지 폭넓게 지급 대상을 확대한 선진적 움직임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60개 재난 유형을 세분화해 37개 부서를 재난수습 주무부서로 지정했다”며 “재난에는 부서 경계가 없음을 제도적으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위험수당 제도를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서도 적정한 보상이 재난업무 몰입도를 30%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는 비용이 아닌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제안으로 △영월군과 서울시처럼 건설과, 산림 관련 부서 등 실질적인 재난업무 담당 부서를 포함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 △‘공주시 재난안전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해 지급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작년 수해 복구의 최일선에 섰던 건설과 직원들, 1년 내내 산불과 산사태에 맞서는 산림 부서 직원들이 지금의 제도 안에서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의 모든 영웅들을 아우를 때 시민 안전이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