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정부예산 '700조 시대' 열렸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사상 첫 정부예산 ‘700조 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는 728조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액된 수치다.

7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 7000억 원이 늘은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700조 원 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 6000억 원(3.5%) 늘은 674조 2000억 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폭이 커 내년 관리재정지수 적자 규모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한다. AI 대전환을 위해 10조 1000억 원이 투입되며, 특히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된다.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도 나서는데,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원→35조3000억원)로 확대된다.

또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하고 내년 예산에서 1조원을 투입한다.

지방에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는 29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기 위해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 1조1000억원, 광역 철도 교통망 구축에는 1조7000억원을 지원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은 만 7세에서 8세까지,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외교·안보에는 5조원 늘어난 30조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AI와 드론을 활용해 재해·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조성해 재난 안전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경찰 인력을 전년 대비 1600명 확대된 6400명을 충원한다. 군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형 강군을 육성하는 데는 22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민생·경제 협력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