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2025년 제3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착수된 이번 연구용역은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특히,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정례적인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