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청소년 바른 안보관 정립 노력"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3일 “청소년들의 안보관을 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JROTC)에 대해 정부가 제도·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청소년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을 포함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안정적 운영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은 2014년 한민고등학교에서 최초로 창단되어 현재 전국 32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안보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법안에는 ▲국가·지자체의 운영경비 및 시설비 보조 ▲국유시설 무상 사용 허용 ▲조세 감면 및 기부금 세제 혜택 ▲예산·결산서 국방부 제출 의무화 ▲업무 감사 권한 부여 ▲국방부장관의 총괄 감독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일종 의원은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안보관과 희생정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장래에 군을 이끌 청소년 리더들의 진로 개척에 힘을 기울인다면 미래 국방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