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나흘째 대립

한국과 미국은 9일 나흘째 FTA 본격 협상을 벌였으나 섬유와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분야 등에서 의견 대립을 빚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나흘째 협상에서도 서로 국익에 기초한 공격과 수비에 치중했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의 약가 산정 분야의 협상에서 공세를 폈으며 한국측은 섬유와 대미 수출품목의 상품 수수료 등에서 공격을 가했다.

미국은 지적 재산권의 핵심 분야인 저작권과 특허 분야 등에 대한 한국측의 설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통합협정문을 만들지못했다.

미국은 또 한국의 의약품 약가 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한국은 그러나 섬유 분야 등에서는 공세를 폈다.

한국은 합리적인 원산지 기준 적용과 관세 철폐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 가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맞섰다.

한국은 또 이날 협상에서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와 항만 수수료의 철폐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물품수수료 폐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항만 수수료는 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훈 한국측 협상 대표는 9일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 참여해 미국의 반던핑 구제 강화와 상계관세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웬디 커틀러 미측 협상 대표는 한국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과 미국은 쟁점이 많은 농업과 섬유, SPS, 의약품 분야 등에서는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적 재산권 분야도 합의되지 않는 부분을 괄호로 처리해 통합 협정문에 담기로 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kimo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