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및 개선 방안 논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민간위탁 공정성, 보육 지원,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3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단순 소모품이 아닌 고부가가치 품목까지 구매를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율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음에도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율이 낮아진 문제를 지적하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일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 역시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한 현장의 절실함을 전하며 보육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당연직 중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강 누정 선유길 사업과 모바일 고지서 전환을 통해 관광 효과와 시민 편의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구조가 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 복지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테니스선수단 해체 및 유도팀 전환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교감 없는 추진이 갈등을 키웠다며 절차적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 또한 테니스팀 해체 과정에서의 혼란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번지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생활과 직결된 도서관 장서 구매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 수요에 맞는 도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청사 방수 공사를 직접 시행해 예산을 절감한 시 청사관리팀의 사례를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1366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운영 미숙이 반복될 경우 수탁기관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수단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나 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투명한 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