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헛구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이 1만 7000여 명 이상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2,145명, 기타 아시아인 1,039명, 베트남인 647명, 캐나다인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인 192명 순으로 국내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 5명 중 1명 가까이는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다.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손쉽게 주택을 취득해왔다”며 “최근 캐나다, 호주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