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세종시의원,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세종시의 적극적 대응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은 8일 제1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 추진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상력 발휘와 반대급부 확보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가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문제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여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이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유화 과정에서 충청남도는 정부로부터 360억 원을 선지급받고 향후 10년간 약 3,500억 원의 지속적인 재정 수익을 얻게 되는 반면, 세종시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분 외에 실질적인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종시가 인허가권을 보유했음에도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못하고,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국유화 추진에 따른 반대급부로 '세종시민을 위한 대체 휴양림 조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가 이미 지난 11월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근 대전시 나눔 숲 자연휴양림과 인제군 자작나무 숲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자연휴양림 조성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대전 나눔 숲의 경우," 17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유발효과 502억, 부가가치효과 168억, 소득유발효과 117억, 고용유발효과 339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제군 자작나무 숲은 연평균 3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441억 원의 경제 효과와 33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언급했다.

​여 의원은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2023년 일괄적으로 중단되며 동림산 조성 계획이 보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동림산 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금강자연휴양림 국유화가 세종시민의 휴양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세종시가 더 이상 소극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만 수용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정 전반의 협상력과 주도성을 반드시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