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전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대응의 최전방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가 악성민원인에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건, 3,149건, 3,128 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 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악성민원은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복지센터가 악성민원에 노출돼 있지만, 안전요원 배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북,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각 3명, 2명, 2명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요원이 3명 이하인 지역의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울산 각 0건, 0건, 1건, 대전 각 238건, 2건, 41건, 전북 각 67건, 9건, 297건, 대구 각 685건, 1221건, 88건, 경북 각 477건, 83건, 152건, 충북 각 11건, 16건, 133건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