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마련… 박완주·양승조의원 입장 밝혀
2013-08-18 김거수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의 운영방안이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 노인빈곤 현실을 근거로 합리적인 연금도입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고, 국민연금 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라 이를 차등지급하는 방식 등 기초연금 원칙을 제시하고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문제, 특히 노인빈곤 문제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토론회는 서강대 문진영(사회복지학)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려대 김원섭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 ▲중앙대 김연명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원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가 참여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의 입장 등을 나눌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오랫동안 공약했던 기초연금이 인수위를 이어 정부에서도 재정문제를 핑계로 표류하는 모양세”라며 “노인빈곤률이 절반에 육박한 우리 현실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게 됐다”고 토론회를 제안했다.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후소득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