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패트 사건' 檢 구형에...지역 여야 책임 공방
민주 "이 시장, 시민께 사과해야...법치주의 우롱" 국힘 "법치주의 훼손?...이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 아닌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019년 국회의원 시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여야 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15일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당대표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이 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전을 대표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과거의 불법과 폭력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144만 대전시민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시당은 “이 시장은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투쟁"이라 강변하며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며 “이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오만이자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과거의 불법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면서 “법치주의를 우롱한 과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무너진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재명 대통령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힘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협치와 합의라는 의회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의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켰던 ‘패스트트랙’ 사태의 1심 결심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책임 운운하고 나섰다”며 정면 반박했다.
국힘 시당은 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판국에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이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데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먼저 해야할 말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에게 불법은 단죄된다며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 받고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길 바란다.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