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띄웠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받고 최종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 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도입된 국정 과제의 제1호 과제는 개헌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은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 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여권은 국정과제 확정에 맞춰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과 내란 단죄라는 ‘투 트랙’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권이 기득권을 쥔 상황에서 치러질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6.3 대선 당시 약속한 ‘국회 입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선 ‘국가 균형 성장’ 방안과 관련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정부 이름이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