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해외원조 연 2조원, 어떻게 써야 하나?’ 세미나

“인도적 지원과 우리나라 장·단기 국익 모두 고려해야”방향 제시

2013-08-19 김거수 기자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해외원조(ODA) 연 2조원, 어떻게 써야 하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기관이 41개나 되는 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분절화와 분산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체계를 다시 한 번 심각히 논의 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공유국으로 기록된 세계최초의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며 “우리의 대외 원조 총 규모가 2조원을 넘어 섰다. 이제 2년 후면 3조원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며 무상원조 사업의 체계적 인식 전환을 꾀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지원을 받는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단기 국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손혁상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백일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 부처 관계자와 황원규 강릉원주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상호간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