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승규 의원, 에너지망 해킹 피해 방지법 발의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 6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며 고효율‧저가의 태양광 설비들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에 택갈이 형식으로 상당 부분 진입한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에너지망 안보 취약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