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해외 유출, 중소기업 피해 확산... 정부 주도 기술보안 강화 시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 유출 범죄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술보안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 110건 중 58%에 해당하는 64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기업의 피해가 다소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특히 2024년에는 대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전무했던 반면, 중소기업은 4건의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조직적이고 교묘한 기술 유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38%)와 디스플레이(20%)가 전체 기술 유출 피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조선업의 기술 유출 피해다.

산업기술 유출 중 상당수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며, 2024년에는 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의 절반을 조선 분야가 차지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달리 조선업은 기술보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술보안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국가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 안보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주도하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의 성과를 거둔 만큼, 조선업의 주요 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