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폭거, 연구자 일자리 위협"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 (R&D)예산 삭감이 연구자 실직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2030 신진 연구자에게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모두 2만 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가 급증했다.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6331명으로, 전년 대비 25.6% 늘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경우 2만 1761명으로 같은 기간 32.2% 상승했다.

올해 R&D 예산이 30조 원 가까이 회복되며, 실직자 증가 추이는 꺾였지만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3955명이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올해 약 678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로, 증가폭은 축소되었지만 추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31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5000억 원으로 15% 가량 삭감됐다. 연구계에 따르면 그 여파는 대학 연구실을 중심으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신진·청년 연구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중 30대 이하는 4662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 분야는 1만 5283명으로 70%를 차지한다.

다만 새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연구자 실직 문제는 더욱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격이 컸던 기초연구 부문도 올해 대비 17.2% 늘은 2조 740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혔다.

황정아 의원은 “근거 없던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가 현장 연구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며 “과학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