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미회수액 3년새 11.8배 폭증"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미회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제 저성장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이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1~`25.7)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연평균 약 3.7조 원 규모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1%대 경장성장률 기록하는 등 저성장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미회수액은 `21년 857억 원, `22년 2,195억 원, `23년 8,240억 원, `24년 1조 127억 원으로 3년만에 11.8배 이상 폭증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창업시장 위축과 폐업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1년 724,812개에서 `22년 740,409개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창업은 `21년 1,010,651 개에서 `22년 977,065, `23년 936,366 개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이 소상공인 생태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폐업과 정책자금 부실이라는 연쇄 위기로 이어진 셈이다.

이재관 의원은 “1조원대의 정책자금 부실은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경제 저성장과 3高 현상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