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국 312만 1,800평 미활용 군용지 보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2024년 기준 국방부가 보유한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여의도의 3.6배인 312만 1,800평(1,032만㎡)에 달했다.

대전은 38필지 5만㎡, 세종은8필지 1만㎡, 충남은 136필지 19만㎡, 충북은 118필지 57만㎡의 미활용 군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해 25일 공개했다.

자료는 2024년을 기준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보유 토지에 대한 분석이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546개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는 전체의 52.8%인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47.9%인 149만 4,350평(494 만㎡) 에 달했다.

국방부가 현재 보유한 미활용 군용지를 위탁 개발할 경우, 무주택 가구에게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 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도심 내 미활용 군용지 4만 4,165평(14만 6,100㎡)을 활용해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을 최대 5,058호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박용갑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에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미활용 군용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