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국비확보… 설득논리 개발 중요"

확대간부회의서 내부토론 활성화 촉구

2013-08-27 김거수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득논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직사회 내부토론 활성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안 지사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비 확보과정에서 지연과 혈연 등 연고를 가지고 영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충남도의 예산신청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뭔지, 그것을 극복 위한 논리적인 틀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논리를 제공하는 대정부 예산 확보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안 지사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사업을 예로 들며 “SOC사업을 줄인다는 국가재정의 큰 흐름에 동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업이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의 단순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주도적 위치를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역제안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활성화도 주문했다.

안 지사는 “현재 충남도의 사무 가운데 국가 위임사무가 80%를 차지하는데 중앙 정부 정책의 현실 적합성에 대해 우리가 역제안 할 것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지방정부는 국가 위임사무가 효과적인 것인지 고민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개선점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안하면 국정과 도정업무 충실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지사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석준 2차관, 예산실장 등을 잇달아 만나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과 부여∼평택(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도내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