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황 의원의 제22대 총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각각 경제정책과 교육·사회·문화정책을 총괄·조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사회부총리 직제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 직제 신설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그동안 연구개발 지원이 부처별, 정책별로 분절되고 단기적 성과 요구에 치중되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와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R&D 예산 편성,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추진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과감한 개혁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라는 중대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다.

황정아 의원은 "총선 당시 과학기술계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드디어 실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인재양성, 산업혁신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정책 분야를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여는 국가 전략 자산"임을 역설하며, "앞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안착하여 과학기술부터 기술주도 성장까지 책임지는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살피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