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산업부 R&D 부정 사용 회수 실패율 50% 육박"

민주당 이재관 의원실 자료 분석

2025-09-29     유규상 기자
이재관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의 부정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5.8) 산업부 R&D 부정 사용 건수는 총 78개로 환수 결정액은 69억 7,800만 원이었다.

이 중 환수액은 37억 7,400만 원으로 5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관 의원은 “회수 실패율이 50% 에 육박한다는 것은 현행 환수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