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분만 5년 새 42% 증가"... '밑 빠진 독 물 붓기' 된 재정 투입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고위험분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2020년 7만 7천여 명에서 2024년 9만여 명으로 5년 새 1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분만은 3만 9천여 건에서 5만 6천여건으로 42% 늘었다.

이로인해 전체 분만에서 고위험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04년 26.2%로 치솟아, 현재 신생아 4명 중 1명 이상은 고위험분만으로 태어나는 실정이다.

문제는 고위험분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투입하는 대단위 재정으로도 안전망을 형성키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역·안전·응급 분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불과 1년 반 동안 2,382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의 효과는 미미했다. 돈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근본적인 붕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가 지원으로 경영난이 심한 병원·의원급의 폐업률이 병원급에서는 2023년 10.3%에서 2024년 7.8%로, 의원급에서는 2023년 9.9%에서 2024년 6.6%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실제 분만 가능한 병원급 개소는 2023년 126곳에서 2024년 115곳으로, 의원급 개소는 2023년 203곳에서 2024년 183곳으로 여전히 줄었다.

장종태 의원은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위험분만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으로,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출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풀어서 폐업을 잠시 막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고위험분만을 전담할 거점 병원을 지정한다거나 숙련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등 분만 의료체계의 질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