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도덕적 해이 탓 건보 재정 '빨간불'"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소득층 체납 등 도덕적 해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보 누적 체납액은 1조 5,391억 원이다.

체납의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체납액은 2020년 1조 734억 원에서 2025년 7,238억 원으로 3,496억 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25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4.3배 이상 폭증했다.

소득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층의 체납액 역시 417억 원에서 865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체납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천만 원 이상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총액은 17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체납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2020년 1억 9,500만 원에서 2024년 4억 5,600만 원으로 233% 이상 증가하여 징수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정작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심지어 환급금까지 받아 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소득·전문직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결손 처분을 내실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