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축소·은폐 의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KT가 기존에 발표한 362명의 피해자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소 19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전수조사라며 발표한 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던 피해 시간대마저 발견되며, KT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있었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해 1일 공개한 자료애ㅔ 따르면, 경찰청이 파악한 피해자 214명(9월 23일 기준) 중 19명의 피해자는 KT의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KT와 경찰청이 각각 조사한 피해 내역을 결제 일시, 통신이 이뤄진 장소, 피해액 등 요소별로 나눠 교차 검증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일례로 KT는 ARS 기준 전수조사 결과에서 8월 6일 서울 동작구에서는 10시 5분, 13분, 14시 17분, 50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피해자 중 한 명은 14시 6분에 49만 5천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정아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유사하면 집계에서는 제외하는 등 교차 분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KT의 고의적인 축소·은폐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교차분석 결과 KT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KT 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 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KT는 9월 1일 23시 이전 시간대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 조사 결과 같은 날 10시 57분, 13시 4분, 17시 12분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일에도 KT는 07시 10분 이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 파악으로는 8시 50분부터 13시 4분까지 부평구, 부천시를 거쳐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정 시간대의 피해 상황을 KT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셈으로, 추가 ‘불법 기지국 ID’ 가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대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기 어렵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KT 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가 추가로 있는 것 아니면 KT가 조사 방식을 멋대로 조정해 피해를 축소·은폐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기업의 무능 아니면 범죄사실을 숨기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T 의 반복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