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94% 수의계약 진행"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유재산 매각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처분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각 된 국유재산 20,636필지 중 94.7%인 19,544필지가 수의계약으로 처분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 처분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중 43.9%인 9,058필지는 개인이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만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