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3년 사회주택 단절, 주거불안 심화"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사회주택 공급 단절이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분석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3일 발간·공개한 ‘사회주택 공급 안정화 방안 연구’에 담겼다.

복 의원의 자료집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주택정책 재정립’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사회주택 제도의 복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논리를 앞세워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대출 완화 등 단기 부양책이 반복되면서 공공임대 공급이 줄고, 서민의 주거불안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자료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 사회주택의 핵심이었던 ‘특화형 매입임대’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화형 매입임대 공급률은 2022년 목표 대비 40%에서 2023년 19%, 2024년에는 3%로 급감했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 또한 시범사업이 검증되기도 전에 폐기되어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와 장기임대 안정성을 확보할 기회를 잃었다.

결국,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사회주택 정책의 맥이 끊긴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주택을 시장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되돌리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주택 모델’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주택 사업자가 특화형 매입임대를 건설·운영·관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무배당 투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면 입주자는 합리적인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보장받고, 정부는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주거공동체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료집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방향으로 △입주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근거 마련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위한 의제배당 금지 명문화 △사회적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세제·금융지원 강화 △기성시가지 재생과 연계한 사회주택형 재생사업 제도화 △사회적경제 기반 주거안정형 투자제도 도입 및 장기임대시장 확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복기왕 의원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적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주거복지가 국민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민의 주거안정이 곧 민생의 회복”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축으로 한 주택정책 전환을 통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