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넥스트 팬데믹 대비 병상·인력 확충 목표 미달"

민주 장종태 의원, "확보 병상 34% 불과... 전문병원은 문도 못 열어"

2025-10-13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넥스트 팬데믹 철저 대응을 약속한 지 2년 동안, 목표치 달성조차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이행 실적 분석 결과 병상·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병상 확보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34.1%)에 불과했고,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병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료한 중앙·지역 역학조사관의 경우 목표치 410명 대비 280명(68%)에 그쳤고, 정부가 예비방역 인력 1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교육실적을 달성한 인원은 5,31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공무원 115만 명 가운데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한 비율 역시 31% 에 머물렀다. 장종태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