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전면 개선해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국가 미래산업의 기반을 걸정하는 KDI 예비타당성 평가의 수요추정 방식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현실에 대한 반영이 없는 수요추정은 정책 실패 부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

박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을 상대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주 수요 추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대전시의 조사 결과 (420%)와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10%)간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타는 단순한 기술적 검토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전략을 결정하는 출발점인 만큼, 수요추정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은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벤처 생태계가 형성돼 있고,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실제 기업들이 외부로 이전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 설문만으로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가 기업 설문 의존에 머물러 외부 경기나 응답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요동친다면, 국가 산업정책의 기초 설계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KDI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MOU 체결 기업만을 조사대상으로 한 점을 문제 삼으며, 회귀분석, 경제전망, 산업구조 변화 전망 등 복수의 수요추정 방식을 병행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뒤, “다양한 추정 방식을 상호 보완해야 수치가 아닌 정책판단으로서의 예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대전 유성구 일원에 약 3,903,425㎡(118 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급 산업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3조 6,690억 원에 달하며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된다.

나노·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유치해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충청권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022년부터 사업지 검토가 진행됐으며, 2023년 12월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되었고, 이후 LH와 대전시는 기업 입주 의향 조사에서 420%의 잠재 수요가 확인됐으나, KDI 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10% 수준의 입주 가능치만을 반영해 논란이 커졌다.

이후 LH와 대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였고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의원은 “예타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에 미래를 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은 지역 혁신역량과 실제 창업·연구 생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KDI, LH,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후속 점검을 통해 수요추정 방식 개선과 국가산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