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일본 수산물 때늦은 중단 조치 국민 비난 마땅"

6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결정과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은 정부의 때늦은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홍문표의원은 “중국은 이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일대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거리가 한국보다 멀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 수산물의 수입을 중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조치보다 훨씬 늦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산 수산물과 축산물의 경우, 수입조건에 차이가 있다. 축산물의 경우, 미량의 위해요소가 발견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상황에 이르면 수입을 일시 중단시키는 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위해 요소가 발견 되더라도 허용기준치 안에서는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지난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상당기간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중지 된 사례가 있듯이, 수산물의 경우도 축산물과 같은 수입제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은, “축산물과 수산물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데도, 수입제재 조치가 다르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일본의 원전 사태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에 맞춰 수입수산물의 수입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