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충청권 배정액 늘려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충청권 배정 한도를 실질적인 경제 비중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별 한도가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충청권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을 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한시특별지원은 지역본부별로 운영한다.

조승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중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배정액은 2014년 5조 9000억 원을 지역본부별로 나눈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당시 권역별 배분 비율은 ▲수도권 28.2% ▲충청권 11.2% ▲대경권 17% ▲동남권 25.6% 등이었으며, 이후에도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한시특별지원 프로그램(10조 8000억 원)도 충청권 비중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충청권의 GRDP(지역내총생산)비중은 15.2%→16.3%, 중소기업 수 비중은 12.8% 이었음에도, 금중대 배분액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산업 성장세가 뚜렷한 충청권의 배정액이 10여 년째 제자리라는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충청권의 경제 비중과 중소기업 수요를 고려할 때 금중대 배정 비율은 최소한 14~15% 수준으로 조정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금중대는 경기 대응을 위한 금융정책 수단이지만, 그 효과는 단순한 자금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도구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총액을 늘려 다른 지역도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