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6300억 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 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2021년 58.7% △2022년 59.6% △2023년 54.0% △2024년 47.7% 로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의원은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조건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낮추고 관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