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시민 안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 박차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가 시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총 32건의 안건(조례안 16건, 동의안 16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3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안건들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 보행 안전 강화, 농업인 지원, 공동주택 분쟁 최소화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및 도시 안전 확보

최원석 부위원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부위원장은 시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보호구역 시설 및 장소 확대와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하며, "보행환경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 고령 및 여성 농업인 지원 강화

안신일 의원은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기계 조작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김학서 의원은 동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농협 등 타 기관의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및 분쟁 최소화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할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주민 참여 기반 정비사업 활성화

김효숙 의원은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민과 이해관계자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 저감, 자원순환형 축산업 지원 등 축산 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조례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단위 주제별 조례 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안건들은 오는 10월 24일에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