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온라인 불법 웹툰 피해 8000억 추정"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약 2조 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억 9,309만 회,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 (2025년 10월 23일 기준 KOSIS/5,168 만 명)의 약 9 배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이용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32.8%) 외에도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12.2%) 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 개선 예산’을 2023년 3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1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대응했지만,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