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TIPS(팁스) 폐업률 증가 ... 시장성·회수 가능성 평가 강화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TIPS 사업 업종 쏠림과 증가하는 폐업률 문제와 관련해 기술 위주 선정보다 시장성과 회수 가능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TIPS에 선정됐다가 폐업한 기업 대상 '실패자산관리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스타트업 전문매체인 The V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폐업 스타트업 88개 중 TIPS에 선정됐던 기업은 23개인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6개였던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바이오, 에듀테크 등 일부 분야에 선정이 집중되어 있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쏠림이 커지면 경기 위축 시 해당 분야의 도미노식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해 "TIPS는 정부가 유망 스타트업에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대표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라며 "오히려 폐업률이 늘고 있다는 건 구조적 문제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TIPS 선정 기준이 기술 혁신성과 정부 정책 부합 여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시장성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선정돼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TIPS는 단순 R&D가 아닌 정책형 투자 프로그램인 만큼, 시장성과 회수 가능성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TIPS 선정기업은 국가적 정책자금이 집중된 만큼, 폐업 기업의 실패 원인과 자산을 분석·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실패자산 데이터조차 축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자금이 투입된 만큼 실패 자산을 체계적으로 평가·기록·활용할 수 있는 '실패자산관리제'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 트랙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TIPS 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인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민간 주도 선발이라 조정이 쉽지는 않지만 제조 및 소부장 분야의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도 하고 있으나 기술 중심 평가가 많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중기부·한벤투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