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벤처투자시장 회수시장 부진 지적

- “조 단위 세컨더리 펀드” 조성 및 모태펀드 평가기준 개편 촉구 - 모태펀드 출자 평가항목 ‘조기 결성 능력’ 비판... “대기업 VC만 유리, 초기 투자 비율 높은 운용사에 인센티브 줘야” -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공감, 조기 결성 외 회수 실적·초기 투자 비율 평가 검토” 답변

2025-10-23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내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회수시장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조 단위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 조성과 모태펀드 출자 평가기준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벤처투자 시장의 가장 큰 병목은 여전히 회수시장의 부진"이라며, "이제는 조 단위 세컨더리 펀드를 중심으로 민간자금의 유동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의 IPO 평균 소요 시간이 14년인 반면, 미국은 94%가 M&A로 회수되며 회수 시간이 4년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LP(은행·증권사 등) 출자자 자금이 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300억, 500억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로는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모태펀드나 산업은행 등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조 단위의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LP들이 5년 내 적정 수익을 내고 재투자할 수 있는 유동화 구조를 정부가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태펀드의 출자 평가항목 중 ‘조기 결성 능력’에 대해 신생·중소형 VC에게 불리한 항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조기 결성 능력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넣었는데, 이는 대기업 VC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결성 속도를 지표로 삼기보다 초기기업 투자 비율이 높은 운용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펀드 조기 결성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LP(은행·증권사 등)가 위험규제에 묶여 참여를 못하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LP 위험가중치표를 완화해 참여를 늘리고 펀드 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조기 결성 능력 평가’로 운용사에 전가하는 건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모태펀드 출자 관리기관인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세컨더리 펀드와 M&A 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펀드 조기 결성 능력 외에도 회수 실적과 초기투자 비율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