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칼럼] ①학생이 선택하는 수업,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해진 과목을 모두 똑같이 배우는 학교’에서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교육부 공식 안내 역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성취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한다고 정의한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암기·주입식 수업만으로는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학교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토의·탐구·프로젝트형 수업 등으로 수업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의 책임교육 강화다.

고교학점제는 하루아침에 도입된 정책이 아니다.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 중심의 시범운영이 시작되었고, 첫해 105개교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은 전면 시행(2025년)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었다.

전면 시행의 큰 그림은 분명하다. 학생은 3년 동안 정해진 기준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과목별 성취 기준(예: 출석률과 성취율의 최소 기준)에 도달해야 학점을 취득한다.

이는 단순 ‘수강’이 아니라 ‘이수’ 중심의 학사 운영으로, 미이수 예방과 보충지도를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운영 지침은 각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계획에 따라 마련된다.

현장 변화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지며 일부 학교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과목을 확대했고, 수업은 강의식에서 토의·탐구형으로 다변화하는 흐름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활용률도 높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려면 제도를 더 정밀하게 손봐야 한다. 교사 부족 지역의 과목 개설 보장, 수행평가 부담과 공정성 관리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간 과목 격차 보완, 간편한 학사 운영 시스템 마련 등 ‘선택의 확대’가 ‘혼란의 확대’로 번지지 않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종미래교육연구소(대표 강미애)는 현장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선택은 확대되되, 책임은 가벼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납득하는 실행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의 이름값은 준비와 지원이 결정한다.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성공을 위한 냉정한 점검이 지금 필요하다.

→ ‘고교학점제2: 고교학점제의 장점과 한계’는 다음 회에서